상생주택 청약신청 및 신청자격(feat. 장기전세주택 신청 방법)

 오늘은 상생주택인 장기전세주택 청약신청방법과 신청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시즌 2로써, 전세 주택의 안정 및 확보,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생주택 신청

목차

1. 상생주택 개념

 먼저 상생주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주택이란 현재 나라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방치된 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방식을 뜻합니다.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토지 확보 방식을 다양화하여 대규모 공공택지 고갈을 해소하여 장기전세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공약입니다.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은 택지개발을 통하여 공공으로 집을 짓거나, 민간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일부를 공공단체에서 매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생주택은 민간이 협력하여 서로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많아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2.상생주택 대상지 공모

 서울시에서 상생주택 대상지 공모를 3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60일간 시행합니다. 서울시 전 역에서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의 계획 가능한 규모의 토지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이 포함 됩니다. 서울시 정책상 보전이나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생주택 토지 예시(출처 : 서울특별시 누리집) 

•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공공과 도시관리계획, 토지사용 협약 등에 관해 협상하게 됩니다. 
• 협상이 완료된 대상자는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때 '공공주택 특별법'  그리고 인간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심의와 인허가를 거치게 됨.

3. 공모 유형

  상생주택 사업 방식에는 민간토지사용과 공동출자, 민간 공공협력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상생주택 공모 유형

 

민간토지사용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사용(임차)하여 공공주택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이고, 공동출자는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공공협력은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하여 공공과 협상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공모 선정은 공모 신청한 토지에 대해 개별 협상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선정평가절차는 없습니다.

사업 추진 절차

4. 공모신청 자격 및 방법

 상생주택 공모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 신청자격은 민간 토지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등입니다.
•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공모기간 내에 신청서를 전략산업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로는 상생주택 공모신청서입니다. 아래에 첨부합니다.

2. 상생주택 공모신청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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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부동산가액 기준, 자동차 가액 기준이 있습니다.

5-1. 소득 기준

구분	내용
전용면적 60m2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사람
전용면적 60m2 초과 85m2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사람
전용면적 85m2 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사람

소득 기준은 전용면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2. 부동산가액 기준

다음은 부동산 가액 기준입니다. 

부동산가액 기준

 

5-3. 자동차가액 기준

 자동차가액 기준은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 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리며, 적용 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약 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전세주택 청약 방법

 다음은 장기전세주택 청약방법입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우선 SH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그다음은 오른쪽 상단의 메뉴에서 청약정보 -> 공급계획 -> 장기전세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처럼 공급 예정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

 그 이후 아래 '인터넷 청약 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셔서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7. 총정리

 요즘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하여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규제 등으로 매매율도 급락하고, 전세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장기전세주택이 좋은 방안이 될 듯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대비하셔서 항상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상생주택 청약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및 공모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사회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8. 관련 영상

출처 : 유튜브 GemStone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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