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대기업 진출 확정(feat.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완성차를 만드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7일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기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완성차 대기업도 중고차 매매업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목차

1.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사유에 대해 직접 밝혔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은 서비스업 전체와 도/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고,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많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작다"며 지정요건 중 '규모의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고차 판매에 대한 안 좋은 글들을 엄청 많이 보았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허위매물 등의 사회적인 문젯거리도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쳐서 억대 연봉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중고차 매매업의 이미지 실추에 많은 분들이 기여했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의 정당한 참여가 필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진출로 인해 중고차의 성능과, 제품에 대한 신뢰성,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여러가지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2. 대기업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물론 정직하게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시던 소상공인분들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까 많이 우려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자금이 많은 대기업이 판매 사업에 끼어들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대리, 배달의 민족 등 커다란 업체들이 시장을 점령하며 작은 업체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심의회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기업이 중고차 매매업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기업의 시장 진출은 확정되었고, 앞으로 당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서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현대차, 기아의 움직임

대기업 중고차 시장

 이미 현대차와 기아는 용인시와 전라북도 정읍시에 자동차매매업을 등록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고차 매매업은 대기업이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지정기한이 만료되자 기존 중고차 업체들이 정부에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2019년 11월에 중고차 매매업을 추천하지 않으며 재지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 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심의위 회의가 2년 이상 개최되지 못하였고, 이번에서야 드디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독, 과점을 우려하고 있고, 완성차 대기업 업계는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지난 3월 7일 구매 후 5년 이내, 주행거리 100,000km 이내 인증 중고차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4. 총정리

 소비자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소비자 분들은 대기업의 중고차 업계 시장 진출을 환영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매우 안좋기 때문에, 완성차 대기업을 통한 신뢰도 높은 제품 구매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고차는 신뢰성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허위매물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중고차업계의 반발 입장도 충분히 고려됩니다.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던 땅에 갑자기 엄청난 경쟁 물량을 가진 가게가 생기므로 적잖은 타격을 입을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이해와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타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순기능 활동을 양측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올해 안에 중고차 구매계획이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면서 업계들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5.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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