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포기(feat. 3월 18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부가 코라나 방역 거리두기를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방역의 현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왜 거리두기 포기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 60만

 오늘 매일 확인하던 코로나 확진자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60만이 넘는 약 62만 1천여 명의 확진자가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아직 정점이 아닌데, 벌써 신규 확진자가 이 정도이고, 사망자도 429명으로 증가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코로나 위중증 사망 추이(출처 : YTN 뉴스)

 정부는 3월 18일에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상 안으로는 사적 모임 8인 허용, 식당 및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연장 방안 등이 유력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확진자수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는데 도대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왜 완화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정부의 거리두기 포기

코로나 검사

 18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차피 현재 확진자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었으므로, 확진자 수를 줄이는 것보다, 사망자 및 중증환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에 근무중인 이재갑 교수는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일상회복위원회의 자문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이유는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에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는 CBS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거리두기를 이미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행을 마지막으로 대유행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방역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팀은 앞으로의 사망자수에 대해 지속적인 증가 예측을 내놓았으며, 치명률에 따라 사망자가 당연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하면 환자가 정점을 이르고 2주에서 3주 안에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가 정점으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 19확산세가 정점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에 전 국민의 2%가 면역을 획득하는 수순으로 코로나 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확진 규모가 유지된다면 일주일에 14% 정도가 감염으로 추가적인 면역을 획득하게 되는데, 문제는 감염으로 인한 면역 획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리두기 규제의 완화는 확진자 수 감소에 전혀 긍정적인 역할을 주지 못할 것은 당연합니다. 어차피 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경제라도 살리자는 취지로 거리두기 방안을 완화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3.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거리두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확진자 수 정점을 찍고 현재는 확진자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3월 2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였습니다. 일본과 두바이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폐지하는 등 입국·검역 규제 완화에 돌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베를린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속도가 다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방역 규제 완화 계획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방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확진자 수 추이는 꺾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수는 정점을 달리고 있으므로 서투른 판단은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 1급 감염병 제외 방안

 정부는 코로나 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국가의 전액 부담 치료금액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확진자에게 지원되었던 생활비도 축소되거나 폐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생활치료 지원금을 엄청나게 많은 확진 격리자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대 확진자 수 예측을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의 코로나 지원 예산도 동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하여 재택치료 생활지원금도 줄어들고 있고, 각정 방역지원금들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감염병이 1급에서 제외되면 차라리 빨리 확진되어 챙길 것은 챙기자는 주의를 가지는 일반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스스로의 방역에 힘쓰시고 당분간은 주위를 주시하면 감염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5. 관련 영상

출처 : 유튜브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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