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feat. 최저시급 9620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의 시급인 9160원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을 지켜 확정된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며, 이번 결정에는 물품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이 감소한 노동계 모두에게 불만인 상태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목차

• 1. 최저시급 9620원 확정
• 2. 합의 과정
• 3. 임금인상 vs 물가상승?
• 4. 최저임금 인상 추이
• 5. 관련 영상

1. 최저시급 962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6월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위의 내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1만 1555원이 되며, 이를 통해 환산된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연봉으로 계산하게 되면 2412만 6960원이고, 이 금액에는 상여금이나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이 제외되어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날 결정된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공익위원이 잘못된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반영해 책정한 인상률(5.1%)에 근접한 수치여서 산업현장에서 많은 반발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최저시급 등을 정하는 심의에서 법정 시한이 지켜진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9번째입니다. 특히 최근 10년간을 놓고 봤을 때 2014년을 빼고는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겼는데, 이번 빠른 결정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도 좋을 듯합니다.

 

2. 합의 과정

최저임금 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노동계는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최초 제시안인 1만 890원에서 800원을 낮춘 1만 90원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 금액만 보더라도 올해보다 10.2%(930원) 인상되는 안이었습니다. 경영계는 당초 동결안에서 물러서 1.6%(150원) 인상한 9310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주장하는 격차가 워낙 커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고,  3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 80원(10% 인상)으로 1만 원 대를 고수하는 안을 냈고, 경영계는 9330원(1.9% 인상)을 제출했다. 사실상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결국 회의 막바지에 다다라서야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시급 9410~9860원(2.7~7.6% 인상) 범위에서 노사가 인상안을 제시하라고 통보했지만, 하지만 노사는 3차 수정안을 고수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공익위원 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쳤으며, 이에 민주노총 측 근로자 위원 4명이 퇴장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9명도 표결에 들어감에 따라 전원 퇴장했고, 결국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 위원 5명이 참여해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3. 임금인상 vs 물가상승?

 공익위원들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임금 인상폭을 줄이는데 노력하였지만, 가파른 물가 상승세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익위원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유는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의 오류를 또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올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임의로 예측한 공익위원들은경제성장률 전망(4%) 수치를 포함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5.1% 인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크게 늘었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예측에 따른 인상으로 물가상승분이 선(先) 반영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물가 상승치를 산출 계산식에 집어넣어 반영했기 때문에 오류 수정은 고사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조정작업마저 외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7년을 기준으로 시급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큰 폭으로 인상되어 2022년 시급 41.6%가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 5% 인상이 확정되며,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 첫 해까지 6년 동안 48.7%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서 사용된 산출식은 일관성이 없고 즉흥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안정화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듯합니다.

 

5. 관련 영상

출처 : 유튜브 연합뉴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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