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그 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은 지속 근로 년수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신분은 퇴직자 일 때 지급됩니다.
목차
1. 개념
먼저 퇴직금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속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목적은 퇴직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명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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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대상
다음은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라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일하면서 "1년만 버티자"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을 버텨야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신분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는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한 당사자를 말하며, 임금수령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고, 1년 미만 계약하더라도 재계약 후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제외 대상은 같이 동거하는 친족끼리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친족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지급 기한
그렇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후 며칠 안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기간 안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사업주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급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 없이 고용주 임의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안 지킨다면 고용주는 연간 20%의 이자를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입니다. 이 기간 내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거나 퇴직금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퇴직금의 시효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산정 방법
많은 분들이 1년 일하고 받는 퇴직금은 한달 수준의 월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추 맞는 얘기지만 정확한 계산을 통해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총근로기간/365)로 계산합니다. 이러한 공식에 의해 1년을 일하면 한 달 임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퇴직금 산출 시 적용되는 평균 임금은 세전 기준이며, 기수령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출 시 포함되게 됩니다.
위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었던 포털사이트 퇴직금 계산기 보다 자세한 계산을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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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입니다. 이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 전휴 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급여 외 상여금과 직무수당, 연차수당 등의 각족 수당 등은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근로연수는 근로계약 체결되어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총기간을 뜻합니다.
5.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은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미리요구할 경우에 퇴직 전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고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를 충족해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비용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친족의 의료비를 부담할 경우
-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기준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능 사유도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이는 경우
-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변경,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했을 경우
6.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과 금융소득이 합해지면 소득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기타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이므로 퇴직금만 단독으로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IRP계좌나 연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급여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받게 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형식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7. 관련 영상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과 그 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및 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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