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점(feat. 이사 비용/장점)

 이번 글에서는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어보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 시 발생하는 비용과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집무실 이전 비용

목차

1. 용산 집무실 이전 

청와대 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현안은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만들고, 용산 미군부대 기지였던 부지를 신속하게 공원화하고,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 미국의 백악관 주변의 presidential area처럼 만들려는 것입니다. 또한, 집무실에 낮은 담을 설치해 청사 내 일부를 국민들께 개방하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부터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반로까지 개방됩니다. 이렇게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용산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나게 거셉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시기인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용산 지역의 개발에 저해되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용산구의 8~90%가 낙후된 지역이어서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데, 이번 건으로 인해서 경호 강화, 고도제한 등의 규제가 심해져 재개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변 지역 주민들이 빨리 부동산을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새 대통령 집무실 환경이 조성되어도 주위 고도제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위에서 내려다보이는 고층아파트 설립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주를 이루었습니다.

 

2. 반대청원 50만 명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인원이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와대 답변 요건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 이미 답변 충족요건은 달성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8일 윤 당선인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 자리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과 관련하여 “집무실 이전 지역 판단은 차기 정부 몫”이라고 말했고,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예산을 면밀히 따져 협조할 것”이라고 밝히며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3. 이전 비용 

 

집무실 이전비

 이번 이전 비용으로 인해 총 496억 원이 추산되어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법적 범위 안에서 협의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 항목을 보시겠습니다.

항목	비용
국방부 이사비용 및 리모델링 예산	118억
비서실 이전 비용	252억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4. 문제점

집무실 내부

 그렇다면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1. 안보 위험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방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중요해졌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도 예상되고 있고, 다음 달 진행될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도 있기에, 현재 시기에 바로 이사를 추진하는 것은 국방부의 대비태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전 문제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훈련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장 다음 달에 있는 훈련에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현재 청와대와 인수위 사이에 끼여서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2. 재개발

 용산의 재개발 문제입니다. 용산의 도시정비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산은 미군기지의 영향으로 인해 재정비 사업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윤 당선인은 추가 규제가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주민들은 재개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보를 위한 고층빌딩 제한부터, 재개발 추진 중인 국방부의 인근 지역의 계획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3. 교통 체증

 이번 건으로 인해 용산의 교통체증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공관과 집무실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상습정체구역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교통을 통제하게 되면 용산뿐만 아니라 연쇄적으로 주변지역까지 교통혼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관저로 사용될 서울 한남동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의 입구부터 국방부 본관까지는 거리상으로 3km 정도이지만, 신도도 많고, 왕복 4차선 도로밖에 되지 않아 15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수동으로 신호를 조작해 무정차 운행으로 경호를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정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4-4. 미군 기지

미군기지 반환 예정지

 집무실이 이사하게 되면 인근의 미군기지도 이동해야 합니다. 현재 국방부 청사를 둘러싼 용산 미군 기지의 규모는 2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반환을 진행 중이지만, 올해 추가로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부지를 시작으로 용산 공원 조성을 앞당기려는 계획을 윤석열 당선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 완공 시기 목표를 2027년 5월로 잡았지만, 오염된 토지의 정화 작업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잦은 기름 유출사고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고, 이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공원을 신속하게 조성하려고 무리하면, 한국이 비용을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관련 문제는 중장 시간 조사하여 처리되어야 하는데, 급하게 서두르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호재 vs 악재

 하지만 나쁜 의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재로 작용하는 의견도 있으니 두 입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산의 상징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집무실이 인근에 생기면 환경의 정비 및 정돈이 잘 될 것이고, 안전 및 치안도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 프레스센터를 설치하여 언론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생깁니다.

 악재는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이 거의 해당되는 악재입니다. 다만 현재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집무실 문제를 우선 의제로 꺼내 들기보다는 이 시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 문제, 북한 도발 관련 문제, 민생 관련 문제에 열중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다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악재가 너무 많아서 집무실 이전이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점과 단점이 엄청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변화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로서는 집무실 이전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만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결정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토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이슈를 다루어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만큼 너무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한 검토 과정 이후에 사안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 관련 영상

출처 : 유튜브 뉴스TV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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